[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개인연금의 수익성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경쟁력 제고방안' 세미나에서 민간연금시장협의회(가칭)를 통한 시장평가와 정책 건의 필요와 고령자 보장 강화와 보험사의 수익성 확보'라는 두 개의 주제가 다뤄졌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개인연금시장의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 연구위원은 개인연금 시장은 실패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사는 회계제도와 지급여력제도, 수수료 체계 변화 등으로 공급 위축 상태라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연금저축 가입률은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의 10.9%로 집계됐다. 2013년 기록한 14.8%와 비교해 가입자가 오히려 감소했다. 가입자가 연금저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 연금저축 상품은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이하로 짧다. 

이에 대해 정부에선 세제 지원을 통해 가입자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내 연금세제 지원은 국내총생산(GDP)의 0.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6%)의 10분의 1 수준이다.

강 연구위원은 "현재 정책적 수단이나 보장이 미흡한 측면이 많다"며 개인연금 활성화 방법으로 수요 견인 및 공급활성화 정책을 주장했다. 연금환급세제, 계좌환류제, 공사연계연금제도 도입 등으로 연금수요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환급세제는 면세자에게도 연금세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계좌환류제는 세액공제로 인해 노후자산에서 누수되는 환급분을 연금계좌로 다시 납부되도록 하는 것이다. 공사연계연금제도(한국형리스터연금)는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세제혜택과 보조금 등이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은 "보험업계는 주기적으로 연금 시장을 분석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을 건의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따로 협의회를 구성해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철 한양대학교 교수는 고령자 보장 강화와 보험사의 수익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장철 교수는 "노후 준비방안으로 30년-40년의 납입기간 동안 종신연금 구매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사가 계약자와 생존위험을 공유해 노후 종신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수익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는 만큼 연금급여 조정이나 수익률을 확정하는 식으로 생존위험을 공유할 수 있다"며 "개인연금의 연금 전략과 상품개발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종신연금 구매에 대한 정부의 세제혜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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