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준 기자] 미국이 첨단기술 분야서 대중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특정국가의 핵심 민간 기술에 대한 전략적 개발이 군사 및 사이버, 첨단 무기 개발과 암호분석 역량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산업연구원(KIET)이 최근 발표한 산업경제이슈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9일(현지시각) 미국인과 기업의 우려국에 대한 첨단기술 투자 관리제도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반도체 및 마이크로 전자,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가 중국의 군사·정보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미국의 조치 내용을 보면 미 행정부는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을 우려국으로 정의하고 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다. 우려 대상국은 민감한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고 포괄적 지원과 장기적 전략을 기반으로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국가와 영토가 대상이다.

제재 방식은 미국인 또는 기업이 우려국 내 파트너와 첨단분야 투자를 추진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둬 국가안보 위험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투자를 제한한다.

특히 신고 및 거래금지 대상이 되는 투자는 ▲반도체 및 마이크로전자 ▲양자 정보 기술 ▲인공지능 시스템 분야와 관련된 기술 등으로 3대 분야를 집중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 기술은 제재 대상국의 정보 수집, 감시, 사이버 등 군사 정보 역량에 핵심적인 기술로 정의했다.

중국의 대응책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은 미국의 행정명령 발표 이후 중국기업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있으며 지난 8월13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 최적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국내외 기업 모두에 대한 공평한 대우, 국경 간 데이터 전송 프로세스 간소화, 친환경 에너지 사용 장려, 재정 및 세금 인센티브 약속 등이 포함됐다.

다만 중국이 유사한 대미 금융투자 제한을 통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첨단분야 미국기업의 M&A 승인 지연 등 관련 분야 금융 조치 강화를 통한 대응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양자통신,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과 격차를 줄여가고 있다. 특히 AI 응용 기술 분야에서는 2016년을 기점으로 AI 특허출원 수에서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 가장 최근인 2021년 기준만 봐도 전 세계 AI 특허출원의 과반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미·중 갈등이 심화되던 2018년 미국 첨단기술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판 나스닥인 기술 및 벤처기업 전용 증시 ‘커촹반’을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신설하기도 했다. 이에 힘입어 2023년 상반기 기준 총 542개 기업이 상장됐으며 IPO(기업공개) 자금조달 총액은 8582억위안(약 158조4666억원), 전체 시가총액은 6조7100억위안(약 1239조15억원)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고래 싸움(미국·중국)에 새우 등(한국)은 터지고 있을까? 현재까지는 아니다. 국내 대중 금융 및 투자 상황을 보면 한국 투자자의 관련 첨단분야 금융투자는 주로 한국기업과 미국기업에 집중돼 있어서다.

지난 6년간 발생한 한국 투자자의 관련 첨단분야 M&A 거래는 총 68건으로 이 가운데 인수된 중국기업은 6개로 추정되고 있다. 동일 기간 중국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는 2018년 31건에서 2022년 15건으로 줄어 중국기업에 대한 금융투자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반면 미국기업의 투자는 증가하고 있다. 동 기간 미국기업에 대한 한국의 벤처투자는 2018년 61건에서 지난해 101건으로 증가하며 한국 투자자의 미국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향후 행정명령 조치로 높아질 첨단기술 분야의 금융 및 투자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 설명이다.

산업연구원은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첨단기술 및 산업 분야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과 외투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미국 금융투자 규모와 최근 미국 투자 비중을 고려할 때 해당 조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투자 확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 조치 시 기술 취득 M&A 등 전략적 금융접근이 제약되고 지역적 위험이 높아질 전망으로 변화될 금융분야의 위험을 고려한 전략 제고와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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