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창업진흥원 직장 내 ‘잡음’ 논란
[2023 국감] 창업진흥원 직장 내 ‘잡음’ 논란
  • 최준 기자
  • 승인 2023.10.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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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및 법인카드 개인사용 문제 제기
정청래 의원,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핀란드 정책 참고 필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왼)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이지경제=최준 기자] “창업진흥원 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일 열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감사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창업진흥원에 대한 쓴 소리를 했다.

이 의원은 “창업진흥원은 현재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문제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최근 대학원을 다니며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해 물의를 빚은 직원부터 원장 전용 관용 차량에 쓰이는 법인카드를 사용해 개인 전기차량을 충전하는 직원까지 인사 관리에 대한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책했다.

실제로 부정 수급과 관련해 해당 기관 직원 6명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초과근무수당을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이 부정으로 받은 금액은 414만8650원이다.

김용문 창업진흥원 원장은 “기관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제가 기관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신고채널을 강화하고 교육 및 모의훈련 등을 실시했다. 이번 사안도 신고채널을 통해 밝혀진 사실로서 진흥원의 자정적인 노력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이뤄진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분은 외부 변호사 및 노무사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추이. 사진=국회방송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추이. 사진=국회방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감사도 진행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펜데믹은 끝났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43조2000억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대출 연체 역시 역대 최대치인 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다해도 벅찬데 관련 기관 감사가 예정돼 있다. 물론 부정수급이나 오지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환수해야 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감사까지 한다는 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일이다”라고 비유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팬데믹 시기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대상 세금감면, 대출만기연장 등을 시행하고 있다.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폐업 공제금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정청래 의원은 “현재 노란우산 페업 공제금이 부족하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제금 지급 건수는 지난해 대비 30% 늘었는데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11건이 넘고 지급액은 1조3000억원이 예상된다”면서 “물론 1조3000억원이 작은 금액은 아니다. 다만 개개인에게 산정돼 지급됐을 경우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핀란드 폐업 관련 정책을 예시로 들며 “핀란드는 6개월부터 18개월까지 월 100만원씩 생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내 역시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면서 “국회도 노력할테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준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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