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 연내 처리 불발
카드수수료 개편 연내 처리 불발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3.12.26 06: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개선안 후순위로 밀려나
금융당국, "총선 등으로 수수료율 상승 힘들 것"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재산정 주기 변경도 확정되지 않아 해당 발표는 해를 넘길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는 올해 3분기 중 논의 결과를 연말까지 공론화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못한 상태다.

지난 2012년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후 3년 주기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을 재산정해오고 있다. 적격비용은 카드결제 전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고려한 일종의 원가다. 

연이은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본업인 지급결제 부문의 수익성이 악화하자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2월 ‘제도개선 TF'를 구성했다. 카드업계는 물론 노동조합과 학계까지 다방면으로 구성원을 꾸려 관련 논의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당초 2022년 말 개편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개편안 발표는 금융위가 다시 예고했던 올해 3분기를 넘어 연말까지 미뤄진 상태다.

3년 주기로 돌아오는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라 오는 2024년 말 카드사들은 또 한 번의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상생 의지가 강하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어 이번에도 카드업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는 한계에 다다르게 떨어진 상태지만 금융당국에서 상생금융을 지원하겠다고 공표하는 등 아직 내년 총선 등 정치적 이슈가 남아 있는 만큼 수수료율이 오르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결국 한계에 다다른 카드사들은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방법을 늘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일각에서는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최근 카드사들이 무이자할부 기간을 2-3개월로 줄이거나 혜택이 좋은 알짜카드를 단종시키는 등 보수적인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로 홍보 비용 관리 등으로 수익성을 보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결국 소비자의 혜택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