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심상목 기자]국내 외환보유액이 3000만불 시대를 맞이하면서 과다 보유 논란이 제기됐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개정한 적정 외환보유액 기준으로 산출하면 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3월 개최한 이사회에서 실무진이 작성한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Assessing Reserve Adequacy)’ 보고서에 대해 논의하고 산출 기준 개정안에 동의했다.

 

IMF가 새롭게 제시한 적정 외환보유액 산출 기준은 신흥국과 저소득국, 선진국 등 3개 그룹별로 특성에 맞게 마련됐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신흥국 군에 포함됐으며 국제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출과 단기외채, 외국인 증권투자, 광의통화(M2) 등 4개 위험요인의 외환보유액에 대한 상대적 위험도를 추정해 ‘위험가중 채무지표(risk-weighted liabilities stock)’를 구축했다.

 

이 기준은 유동외채 30%와 외국인 증권투자(기타 포트폴리오 부채)의 10%, M2의 5%, 수출의 5%를 더한 것이다.

 

IMF는 과거 위기 경험을 토대로 이 기준의 100~150% 내외가 가장 적정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새로운 산출 기준의 100~150% 범위를 넘어서면 위기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며 위기 때 소비감소는 100%에 미치지 않는 국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IMF는 새로운 기준에 따른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을 계산하지 않았다”며 “자체적으로 산출한 결과 적정 수준인 100~150% 범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또 “지난달 말로 3000억달러가 넘자 구조적인 이차손을 지적하면서 과다 보유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로서 치러야할 비용”이라며 “IMF의 새로운 기준은 여러 방식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과거 두차례 위기 경험에 비춰보면 적정 외환보유액 기준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IMF도 국가 특성에 따라 적정 규모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