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영덕 기자]한?EU FTA가 비준됨에 따라 한미FTA 비준에도 가속도가 붙을까.

 
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4일 한미 FTA를 비롯한 3개 FTA 비준을 위한 비공식적 협의 절차 착수를 제안한 데 이어 곧바로 이튿날인 5일 USTR와 의회 전문위원간의 '실무협의'(technical discussion)가 시작됐다.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FTA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덕수 주미대사도 베이너 의장과 면담을 했으며, 한미 FTA를 둘러싼 미 의회 움직임은 분했다는 것.

 

베이너 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오는 8월초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한미 FTA와 미-콜롬비아, 미-파나마 FTA를 비준하기를 희망한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미 의회의 사정이 달라졌다. 발 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은 늦어도 7월말 또는 8월초까지는 처리될 것이라는 게 의회의 대체적 분위기라는 것. FTA 소관 상임위인 하원 세입위의 데이비드 캠프 위원장은 줄곧 "오는 7월1일 이전까지" 3개 FTA를 처리해야 한다며 구체적 시한을 제시해왔다.

 

미 의희의 비준 가도에는 ‘파란불’이 켜진 상태다. 캠프 위원장이 조기 비준을 역설하고 있고, 쇠고기 문제 때문에 반대 입장을 보이던 상원의 소관 상임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도 행정부와의 정치적 절충을 바탕으로 한미FTA 지지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행정부가 FTA 비준과 함께 시행기간 연장을 촉구한 무역조정지원(TAA) 제도의 경우도 공화당쪽에서 재정난 상황에서 시장경쟁 탈락자에 대한 수혜폭을 늘린 데 대해 유보적인 견해도 있지만,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미 의회가 빠르게 한미FTA 비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걸림돌인 쇠고기 문제가 아직까지는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미 정부와 의회가 ‘선(先) 한·미 FTA 비준, 후(後) 쇠고기 추가 개방 협상’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는 5일(현지시간)부터 의회와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한다. 이와 관련,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008년 합의한 수입 위생 조건을 재확인한 것이며, 쇠고기 추가 개방 문제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약속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2008년 합의한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는 어느 한쪽이 수입 위생 조건의 적용이나 해석의 문제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경우 상대는 7일 안에 응하도록 돼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이 쇠고기 수입 개방을 요구해 오면 협의에는 응하겠지만, 전면 수입 개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미 정부가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겠다고 미리 못 박음에 따라 우리 국회는 비준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위원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을 상정한 뒤 외통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비준안 상정부터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미 FTA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은 비준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타결된 재협상안을 무효로 하고 이익의 균형을 맞춰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