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주호윤 기자]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물가에 연동해 2년마다 최대 5%씩 오르게 된다.
이는 그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를 여건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인상하면서 시장 가격과 큰 차이가 생기고 공사의 경영수지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SH공사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정치적인 문제로 지난 2004년 이후 동결되면서 시장 임대료의 35%, LH공사의 80% 수준에 불과해 최근 5년간 2770억원의 적자가 누적됐다.
이에 17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이 같은 임대보증금·임대료 인상 방식을 오는 7월1일 이후 각 임대주택의 갱신계약 체결일부터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인상 방식은 서울시내 영구·공공·국민·재개발·다가구 등 임대주택 12만6000가구가 해당되고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산정방식은 재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부터 2년마다 새로 적용된다.
또 매년 7월에 이전 2년 간 통계청 서울시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을 합산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을 산정하기로 했다.
다만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인상률 상한선을 5%로 설정하고 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 법정 영세민 1만6520가구에 대해선 보증금·임대료 인상분을 1년간 유예해주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재개발임대주택의 전세전환이율을 지난 5월부터 기존 9.5%에서 6.7%로 하향 조정했다. 전세전환이율이란 연간 임대료를 전세보증금으로 나눈 비율로 전세전환이율이 낮을수록 세입자들이 내는 전세보증금이 늘어나게 된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