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주호윤 기자]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5차 보금자리주책지구 후보지인 서울 고덕, 강일3·4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4곳의 예상 분양가에 대한 혼선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되고 있다.

 

후보지의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될 ‘주변 시세’의 범위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실제 분양가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 기준이 모호한 것.

 

원래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택지비(조성원가의 100~110%)와 건축비를 더해 가격이 결정된다.

 

하지만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이 일명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과도한 시세차익과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선에 정하기로 하고 지난달에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혼선이 일고 있다.

 

5차 지구인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의 행정구역은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으로 과천 원문동 래미안슈르 아파트의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시세는 3.3㎡당 약 23000만원선인데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이 아파트 가격의 80~85%선에 공급한다면 1760만~2040만원이 된다.

 

현행처럼 택지 조성원가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 이 지구 보금자리주택의 추정 분양가가 3.3㎡당 1000만원선인 것을 고려하면 2배 가까이 비싸지는 셈이다.

 

그러나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지식정보타운지구와 바로 가까운 안왕 관양지구와 의왕 포일2지구의 중소형 분양가는 3.3㎡당 1300만~1400만원선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분양가는 낮아지게 된다.

 

과천시와 안양·의왕시 아파트 시세를 모두 고려해 평균가인 1700만~1800만원을 개정안에 따라 주변 시세로 잡는다면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분양가는 1300만~1500만원선으로 과천시 아파트값만 고려했을 때보다 400만~500만원 이상 낮아진다.

 

나머지 지구인 강동구 고덕, 강일3ㆍ4지구도 현재 강동구 고덕동의 재건축을 제외한 평균 아파트값은 3.3㎡당 1800만원, 강일동은 1500만원선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고덕지구의 분양가는 3.3㎡당 1400만~1500만원, 강일3·4지구는 1200만원 이상이 된다.

 

반면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바로 옆에 있는 하남 미사지구의 사전예약 분양가는 3.3㎡당 933만~1042만원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주변 시세의 기준을 해당 지자체에 국한하지 않고 인근 지역까지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할 행정구역은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격 반영치를 높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용역절차를 거쳐 주변 시세의 개념과 기준을 정립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것인데 3.3㎡당 2000만원에 육박한 분양가를 내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해당 행정구역에 한정하지 않고 집값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인근 지역 아파트값을 모두 고려해 합리적인 선에서 주변 시세를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5차보금자리주택 지구의 교통여건이나 입지조건이 강남 주택지구 못지 않게 훌륭한 편”이라며 “아직 정확한 분양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분양가가 다른 지구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장상황과 여론의 흐름을 따라가며 섣부른 결정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