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주호윤 기자]다음 주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비 인하 방안 발표를 앞두고 ‘기본표 인하’에 대해 방통위와 이동통신업계, 여당이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의 ‘기본료 인하’ 주장에 방통위와 이동통신업계가 난색을 표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 방통위는 가입비 폐지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지만 기본료 인하 등은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동통신업계 역시 방통위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수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데이터망 과부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3세대(3G)망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4세대(4G) 통신망 구축을 위한 설비 투자까지 하게 되면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의 경우 2조3000억원, KT는 3조2000억원, LG유플러스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1조7000억원을 설비 인프라에 투자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당은 '기본료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오전 국회서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과 당정협의를 갖고 “기본료는 인하하고 가입비는 폐지하라”고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자메시지 무료화 ▲정액요금제 재편 ▲실속형 DIY(Do It Yourself) 상품 출시에 필요성도 역설했다.

 

일각에서는 “이동통신사에 가입할 때 한번만 내는 가입비를 인하하는 것이 통신비를 얼마나 절감해줄지 모르겠다”며 “실질적으로 통신비 절감 효과를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와 관련해 이동통신업계는 “기본료 인하나 문자 무료화같은 추가적인 요금인하 방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치솟는 물가로 서민 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에서 통신비 지출규모는 늘어나고 있다. 고가의 스마트폰 단말기의 할부 대금과 함께 통화와 메세지 등 통신 이용량 자체도 증가하면서 기본 약정 요금제에 통신 이용요금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쉽게 조율되고 있지 않은 지금 핵심 쟁점인 ‘기본료 인하’를 조속히 매듭짓고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통신료 인하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