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영덕 기자]미래기획위원회가 추진 중인 이른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주주권 행사 기능을 포함하거나 아예 이를 '주주권행사전문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의결권행사위원회가 지금은 자문 기능 정도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또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지배구조 편드'를 만들어 민간 금융전문가들이 위탁 운용하는 방안과 함께 주주권 행사의 첫번째 단계로 주요 대기업에 사외이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연금에 정통한 정부 당국자는 "의결권행사위는 현재 안건 상정에 대한 가부를 표결하는 '블로킹' 기능만 수행하는데, 기능을 확대해 주주권 행사 기능을 넣거나 아예 주주권행사전문위로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실제 이렇게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주권 행사 관련 위원회가 생긴다면 국민연금이 기업에 사외이사를 파견하는 등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기금운용본부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는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금운용본부장과 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이 간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 위원장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시행 시기와 관련,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주요 기업 주총 시즌인 내년 3월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미 국가재정법과 민법 등에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허용하는 만큼 그냥 하면 되는 것"이라며 "신한금융지주나 KB금융 등은 이미 2대 주주가 사외이사를 파견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향후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특히 청와대는 미래위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파견은 KB금융, KT, 포스코, 하나금융, 삼성물산, NHN 등 7개사가 1순위, 하이닉스, 삼성화재, 삼성전자가 2순위, 여기에 유한양행, 동아제약, 호텔신라 등을 포함해 20개사 정도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