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증가속도 가파르다’..절감책 '절실'
‘약제비 증가속도 가파르다’..절감책 '절실'
  • 김영덕
  • 승인 2011.06.0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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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약제비 증가율 OECD의 2.3배

[이지경제=김영덕 기자]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약제비 연평균 증가율이 OECD 국가 평균의 2.3배 수준인 9.7%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증가분보다 의료비 증가가 빠르게 되고 있어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인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8년이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독일(40년), 일본(24년)에 비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2002~200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자료와 OECD 보건의료 통계자료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또 이 기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9.3%로 OECD 평균(3.4%)의 2.7배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GDP와 노인인구 증가율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해당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4.3%로 OECD 평균(2.8%)의 1.5배를 기록했으며, 노인인구 증가율은 5.0%로 OECD 평균(1.8%)의 2.8배 수준이었다.

 

약제비 증가율과 달리 1인당 국민의료비와 약제비는 OECD 평균보다 낮거나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OECD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인당 국민의료비는 OECD 평균의 0.6배, 1인당 약제비는 0.9배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 역시 9.9%로 OECD 평균인 14.7%의 0.7배 수준으로 낮았다.

 

다만 같은 해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24.7%로 OECD 평균의 1.4배 수준이어서 보건의료 서비스 중 의약품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약품비 추이를 들여다보면 2002년 4조8천억원을 기록하던 약품비는 2009년 11조6천억원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총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같은 기간 25.2%에서 29.6%로 늘어나 건강보험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측은 "현재 약제비 지출의 상당부분을 건강보험이 담당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의 경우 한정적 재원으로 재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라면서 “노인인구의 증가로 추후 건강보험의 지출 규모는 지속적인 상승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평균수명증가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약제비 증가 규모의 지속적인 파악과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가 관리와 의약품 사용량 관리를 강화하고, 근본적인 질병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 서비스 확대·강화와 노인인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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