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봄내 기자]케이블TV협회가 KT 이석채 회장을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13일 KT의 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인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에 대해 방송법 위반(무허가 위성방송사업 영위)과 허위사실유포 등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 3자 제공), 전파법 위반(불법 셋톱박스 유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케이블협회는 KT가 위성방송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공시청망 공사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등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여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위성방송 사업을 영위해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KT가 OTS 마케팅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위성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KT스카이라이프가 주체로 명시되지도 않는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이용요금 청구 역시 KT가 모두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KT가 정부 허가 없이 위성방송 사업자 지위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해온 것으로 방송법 제105조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석채 회장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근접통신(NFC) 기반의 모바일 스마트 라이프 서비스’ 간담회에서 “케이블 쪽에서 하겠다면 말리지 않겠다”면서 “KT는 KT 방식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