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주호윤 기자]국토해양부가 올해 공급하기로 했던 보금자리주택 규모를 축소하고 공급 면적도 소형 주택 위주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2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보금자리주택 공급 규모를 15만가구로 줄이고 앞으로 분양 물량의 대부분을 60㎡ 이하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뉴타운 내 기반시설을 건설하는데 국가재정을 지원하고 개발방식도 보존방식으로 변경한다.

 

권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는 유지하면서 현재 민간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진 점을 고려해 올해 공급목표는 21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보금자리주택은 60~85㎡ 비율이 70%에 달해 민간 주택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공급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다”며 “앞으로 보금자리 주택을 60㎡ 이하인 소형주택 위주로 짓도록 해 민간시장과 겹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민간건설업체들이 주택 면적을 중·대형 위주로 짓는다는 점을 감안해 민간건설업체들과 시장 차별화를 통해 최근 침체에 빠진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더불어 최근 주민 반발 등으로 사업차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타운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권 장관은 “사업성 없는 뉴타운의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고 뉴타운 내 기반시설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한편 개발방식도 지구 전면 철거 방식을 지양하고 보존방식과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의 핵심 사안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관심을 집중시켰다.

 

권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시장 활성화와 공급 확대 측면, 주택의 품질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단기적으로 시장안정에 도움이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위축시키는 시책”이라며 “이런 입장에서 여당과 협의 하겠다”고 말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은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지만 주택 내부구조나 주거환경은 재건축보다 떨어진다”며 “노후화로 부득이한 경우 리모델링을 허용하겠지만 자산증식을 위한 리모델링은 사회적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 장관은 올 하반기 우려되는 전세난에 대한 대책에 대해 거래 활성화 대책을 기존대로 시행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재건축 이주 수요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를 좀더 완화해 최대한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