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피하기 위해 임차해 사용해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서울시 38세금기동대는 밀린 세금을 내지 않고 고급 외제차나 대형차를 빌려 타고 다닌 고액체납자 13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4개 주요 차량 렌트 및 리스회사로부터 고액체납자가 최근 3년간 임차한 차량의 차종정보, 대여기간, 월대여료, 리스보증금, 전화번호, 계약주소지 등 내역을 넘겨받아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적발된 고액체납자 131명 중 체납자 44명은 BMW와 렉서스 등 외제차량을, 87명은 제네시스, 에쿠스 등 3000cc 이상 고급 대형승용차를 임차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중에는 리스보증금 858만원과 월 227만원의 고액 리스료를 납부하면서도 체납세금 1억4000만원은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도 있었다.
이들은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본인명의의 차량은 취득하지 않고 렌트 및 리스차량을 장단기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17명의 리스보증금 3억원을 압류하고 보증금이 없어서 압류하지 못한 114명에 대해서는 계약정보를 활용해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사업장을 파악해 체납세금을 받아낼 계획이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체납하는 고액체납세금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받을 계획"이라며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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