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시세조정(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같은 시선의 이면에는 적발한 사건 모두를 검찰에 넘겼다는데 기인한다.

 

금감원이 올해 상반기 시세조종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31건이다. 이 중 24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7건은 통보했다. 적발된 주가조작 사건 100%를 검찰로 넘긴 셈이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같은 기간 적발된 24건이 고발 6건, 통보 16건, 경고 2건 등으로 처리된 것에 비해 조치 강도가 센 편”이라면서 “최근 주가조작사건이 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의 근절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시세조종의 경우는 특히 증시의 불신을 키울 뿐만 아니라 다수의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시세조종 사건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에 적발돼 처리된 시세조종 사건은 2008년 41건, 2009년 45건 등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30건을 넘어선 상태다.

서민규 sgy@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