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영덕 기자]국토해양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녹색자동차보험’, 이른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이 실효성 논란에 빠졌다.

 

국토부가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힌 가운데 정작 금융당국이나 손보업계는 시큰둥한 분위기다.

 

지난달 29일 국토해양부는 최근 발표한 ‘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서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내놓은 마일리지 보험은 주행거리가 많은 자동차는 사고율이 높다고 보고 보험료를 더 내게 하고, 반대로 주행거리가 짧은 차는 보험료를 덜어주는 자동차보험이다.

 

국토부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을 통해 교통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주행거리가 짧을 수록 사고율이 떨어져 보험사에게도 이득이라는 취지다. 또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어서 국내 도입에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주행거리와 사고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손해보험업계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관계당국인 금융감독원도 신중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보험 정책 담당자는 “국토부의 취지는 원론적으로는 좋다. 하지만 제도 도입이 가져올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해 할 것 같다”면서 “이 보험이 적용될 경우 벌어질 상황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이 금감원이 사실상의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은 마일리지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나 주말에만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환영 받겠지만, 자영업자나 배달직 사원, 영업사원 등 차량 이용이 많은 사람들이나 장거리 출퇴근자 경우 벌써부터 차별 대우 하는 것이 아니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내수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악화일로인 가운데 이들의 반발을 무마 할 수 있겠느냐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또한 보험 가입자의 모럴 해저드도 우려된다는 것. 주행기록 조작 등을 통해 보험료를 덜 내려는 가입자도 생겨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손보업계 역시 비용이나 손해율을 줄일 수 있을 지는 비관적 전망이다.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손보업계에서는 마일리지 보험이 달갑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지경제>와 통화에서 “요일제 보험도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 실패한 사례다. 비용 부담도 컸고 그 요일만 운행했다는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문제가 됐다”면서 “마일리지 보험도 마찬가지다. 이 보험에 필요한 차량운행정보 확인장치(OBD) 시스템과 인력 등을 갖추려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보험을 실행하려면 OBD장치를 달아야 하는데 누가 달아주느냐 문제”라면서 “고객 보고 달라고 하면 싸진 보험료나 장치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 반대로 보험사에서 달아주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부담된다. 또한 일부 소비자들을 위해 시스템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 적인 면에서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한다”고 반문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