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정부정책은 두 축으로 이뤄진다
[전문가칼럼] 정부정책은 두 축으로 이뤄진다
  • 김형선
  • 승인 2011.07.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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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김형선 칼럼니스트] 일본 속담 중에 ‘다리가 두 개만 달린 사람이 다리가 네 개인 돈을 잡으려면 밤낮 없이 미친 사람처럼 쫓아다녀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을 부동산 시장에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다리가 두 개인 사람이 다리가 열 개인 부동산을 붙잡으려면 불철주야 쫓아다녀야 한다’고 바꿔볼 수 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식투자로 돈을 벌겠다는 꿈과 희망을 안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되고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익을 얻게 된다.

 

주식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투자 운도 어느 정도 작용하기는 하지만 남다른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특히 나름대로 투자원칙을 세우고 이를 고수함으로써 성공을 일궈냈다.

 

개발의 큰 줄기를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을까?

 

땅 투자를 처음 나서는 이들에게는 너무 막연하다. 당장 땅과 관련된 서류를 익히기도 힘든데 큰 줄기를 파악하고 살 땅을 물색하고 투자 시점을 잡는 것은 생각만 해도 아찔할 정도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나무에 뿌리가 있고 가지가 존재하듯 큰 개발 줄기를 볼 때도 이를 적용하면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필자는 일단 개발 줄기의 방향을 잡기 힘들 때는 일단 정부의 정책방향을 보라고 권한다. 이를 제대로 읽으면 길이 보이는 까닭이다.

 

사실 투자자들이 혼동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정부와 언론, 매스컴의 영향이 크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은 전문가들이라고 할지라도 아연실색하기 일쑤다.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부정책을 접할 때는 두 가지 가정을 그려 보자. 한쪽에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다른 한쪽에는 투기 억제를 놓는 것이다.

 

행정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공기업 이전, 지방 레저타운 건설 등의 정책이라면 국토의 균형발전에 그려 넣는다. 반면 보유 거래세 인상, 개발이익 환수, 주택(토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나오면 투기 억제 칸에 채운다.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은 땅값을 요동치게 만든다. 정부 예산이 집중되면 땅값이 오르지 않을 수 없다. 철도와 도로 등 교통 여건과 생활여건 개선된다는 게 그 이유다.

 

물론 단점도 있다. 땅은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고 매입용도 등에 제한이 따른다. 그럼에도 땅에 투자하는 것은 정책방향, 경기 흐름, 개발 호재 등을 고려하면 몇 배 이상의 수익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큰 개발 줄기를 읽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기업도시를 분석하는 것이다. 민간 기업이 움직인다는 것은 돈도 같이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다. 기업도시의 경우 민간 기업이 공장시설, 주택시설, 교육시설 등의 건설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기업도시는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등 4개 유형을 갖추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파주 LCD공장이나 아산탕정 삼성반도체 공장 등이 대표적인 실례다.

 

여기서 가만히 들여 보자. 기업도시가 집 육성되는 곳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다. 게다가 기업도시 개발이 선정되면 그때부터 토지시장이 달구어 진다. 이유는 기업도시 육성에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방 균형발전이란 세 가지 효과가 있어서다.

 

그렇다면 그 효과는?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한 기업이 생기면 평균적으로 취업자 73명, 생산액 77억 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대지면적 500만 평 규모의 산업형 기업도시 한 곳이 건설되면 29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정도면 땅값이 요동칠만하다.

 


김형선 hskimbd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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