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신건용 기자]말만 무성했던 ‘반값 등록금 법안’이 결국 좌초 위기에 노였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반값 등록금' 관련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교과위 여야 의원들은 25일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구조조정 관련 법안의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대해 법안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등록금 문제는) 워낙 재정이 많이 투입되기에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낸다고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등은 아무리 밤낮없이 논의해도 법안소위 의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등록금 문제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계속 다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해 사실상 좌초 됐음을 시사했다.

 

앞서 여야는 이달초부터 4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고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 구조개선법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군복무중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에 합의한 외에는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신건용 sgy@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