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성이호 기자]국민연금 기금의 주식투자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증권거래세가 연금 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국민연금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에 부과되는 연간 증권거래세가 오는 2040년 1조원에 달할 전망이라고18일 밝혔다.

 

또 앞으로 30년간 모두 13조~16조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 의원은 예상했다.

 

국민연금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해부터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연금 324조원 가운데 국내 주식에 55조원을 투자했는데 895억원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했다. 올해 납부액은 13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의원은 "정부는 지난달 기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자산의 17.6% 수준인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2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면서 "최소 20%만 유지한다고 해도 30년간 납부할 증권거래세 규모는 16조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성이호 sung2ho@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