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봄내 기자]전기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에 전기요금 특혜가 집중되고 있어 한국전력공사의 최근 3년 연속 적자발생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 의원(민주당·청주 흥덕 을)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7월 기준으로 전기요금체계는 종별 평균 판매지수(100)에서 주택용은 134.5, 일반용(공공, 영업용) 111.5로 높은 반면 산업용은 89.5로 낮은 수준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전기요금을 11.5~34.5의 비율을 더 내고 기업은 10.5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사용 상위10위 기업들은 최근 3년(2008~2010년)동안 12만8389GWh의 전기를 사용해 8조2529억원의 요금을 납부했으며 1조4847억원의 요금혜택을 받았다. 대기업들이 요금혜택을 받은 만큼 한전 입장에서는 손실을 본 셈이다.

 

최대 전기사용 기업은 삼성전자로 3년간 전기 3만3424GWh를 사용해 2조1730억원을 납부하고 3922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뒤이어 현대제철(전기사용량 2만2210GWh, 전기요금 1조4440억원) 2623억원, 포스코(1만8880GWh, 1조1313억원) 1979억원, LG디스플레이(1만2230GWh, 7966억원) 1358억원, 하이닉스반도체(1만1047GWh, 7227억원) 1381억원, 엘지화학(6702GWh, 4468억원) 810억원, 고려아연(6673GWh, 3990억원) 722억원, 동국제강(6136GWh, 4013억원) 725억원, 효성(5594GWh, 3722억원) 685억원, GS칼텍스(5492GWh, 3659억원) 642억원 순으로 혜택이 많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상위 10위 기업의 사용전력량은 한국전력공사 산업용 전력 총판매량(23만2672GWh)의 20.3％인 4만7419GWh로,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액은 전체(2조1157억원)의 18.3％인 3874억원이었다.

 

노영민 의원은 "지난 15일 대규모 정전사태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