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 "대기업 사내유보금 쌓아두면서 투자 소홀"
[2011국감] "대기업 사내유보금 쌓아두면서 투자 소홀"
  • 김봄내
  • 승인 2011.09.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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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유보율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올라 1000%대 넘어

[이지경제=김봄내 기자]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면서 투자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산총액 기준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 중 전년과 비교 가능한 72개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사내유보율은 평균 1219.45%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 말 유보율 1122.91%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10대 그룹 유보율은 외환위기 이후 꾸준하게 올라 2004년 말 600%를 돌파한 데 이어 2007년 들어서는 700%대, 2008년 말에는 900%대에 올라섰고 2009년에는 1000%대를 넘어섰다.

 

이처럼 사내유보금이 높아가는 반면 노동자들의 소득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경제의 역동성 상실, 가계부채 급등, 투자부진 등 문제의 근본원인은 기업 부문에서 가계로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 ‘기업투자준비금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법인이 일정소득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 투자시 준비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기업에게는 투자적기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을 주고, 투자가 중소기업과 가계 소득으로 이어지는 등 낙수효과를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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