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새마을금고, 제3의 저축은행 사태 불러오나’
[2011국감]‘새마을금고, 제3의 저축은행 사태 불러오나’
  • 김영덕
  • 승인 2011.09.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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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17% 경영 부실 상태, ‘1조원 뱅크런’ 등 취약…전반적인 감사 필요

[이지경제=김영덕 기자]저축은행에 이어 새마을금고의 부실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제3의 저축은행 사태가 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정부 당국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새마을금고 운영 실태에 대한 우려를 잇따라 제기했다.

 

여야 의원들은 현재 총 자산 91조에 예금자 수가 1천600만명에 달하는 새마을금고가 저축은행과 같은 비상사태를 맞는다면 피해 규모가 훨씬 클 것이라며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행안부로부터 넘겨받은 ‘새마을금고의 운영 및 구조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5년간 19건의 금융사고가 났으며 사고 액수는 559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부당지급보증, 대출 횡령 등에 연루된 직원 4명이 징역 2∼7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들이 속한 지점에 대한 문책은 ‘개선명령’에 그쳤다”며 “비리와 사고 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재정 건전성을 높이자며 구조조정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목표 달성률은 50% 안팎에 불과하다”면서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빨리 마무리해 서민 피해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2월17일부터 3월까지 전체 새마을금고에서 1조150억원이 인출됐다”며 “이는 제2금융권에 대한 서민의 불안감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서병수 의원도 “새마을금고는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등 세 종류의 정책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 감사원 조사 결과 865개의 새마을금고에서 278억원의 정책자금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소속 직원 등에게 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의 이념과 목적에 맞지 않는 수도권 역외대출 비율도 12.7%에 이르고 있다. 행안부가 비록 비경제 부처라고 하더라도 무리한 대출이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도는 분석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도 “지난해까지 4년간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금고 수가 평균 257곳”이라면서 “전국 새마을 금고 1천479곳(지난해 기준) 중에서 17.4%가 고질적인 부실 상태에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연합회나 내부 합동검사 등 자체 감사를 제외하고 행안부와 금감원 등의 정부 합동감사는 연평균 32건에 불과하다”며 “외부 전문 회계기관에 의한 감사를 하는 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의 부실운영도 저축은행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당국의 관리감독 및 검사를 통해 부실 여부를 가능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금감원의 직접적인 터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부실이 더 심각 할 수 있다”면서 “제3의 저축은행 사태가 우려될 수 있다. 아직까지 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등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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