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담합, 과징금 면제 기업 1위는 삼성"
[2011 국감] "담합, 과징금 면제 기업 1위는 삼성"
  • 김봄내
  • 승인 2011.09.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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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 제도 활용, 21건 담합 중 11건 과징금 면제

[이지경제=김봄내 기자]담합행위 적발건수 1위 기업은 삼성이고,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SK그룹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공정위 국장감사에서 지난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기업들의 담합행위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동안 담합횟수는 모두 95건으로 삼성이 21건, LG 20건, LS 15건, SK 11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담합에 따른 과징금 총액은 7175억 8454만여원으로 그룹별로는 SK그룹이 3832억 3100만원, LG그룹이 1063억 8989만원, 삼성그룹이 931억4600만원 등으로 부과받았다.

 

대기업들은 리니언시 제도도 적극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행위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제받는 것으로 혜택을 받은 기업의 57.8%가 대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자진신고로 감면을 받은 사례는 모두 74건으로 총 6727억원의 과장금을 감면받았다. 이 중 대기업이 감면을 받은 수는 42건이며 감면액은 3891억원이었다.

 

가장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은 삼성으로 총 21번의 담합 중 11번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감면받은 과징금은 총 402억원이다.

 

액수로는 지난 2010년 밝혀진 LPG 담합사건의 리니언시 혜택을 받은 SK가 2659억으로 가장 많았다. SK의 과징금 면제 규모는 전체 자진감면액의 68.3%를 차지했다.

 

유원일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시장에서 힘의 관계상 담합을 주도하는 대기업이 리니언시까지도 대부분 싹쓸이 하는 것이 증명됐다”며 “자진신고감면제도는 담합을 밝혀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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