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도시형생활주택 정책 역이용하는 건설사

정부의 주거안정 대책에 탄력을 받은 중대형 건설사들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에 진출하면서 오히려 가격 거품을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7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주택인허가실적'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가 건수가 올해만 4만 가구 이상으로 늘었지만, 중·대형건설사들이 ‘고급형 브랜드’를 대거 출시하며 분양가를 천정부지로 올리는 바람에 정부의 정책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는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이용해 도시형 생활주택시장에 '엉뚱한' 고급화 바람을 넣어 거품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승인 대상을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 건설자금 지원 및 각종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렸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주택공급 실적(7186가구) 제도가 도입된 2009년 5월 이후 월별 최대치로 나타나 정책효과가 발휘되는 듯 했다.

 

하지만 부동산 114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 분양된 도시형생활주택의 3.3㎡당 분양가가 2년 전보다 평균 600만원 높은 1793만원인 것으로 조사됐고, 서울은 작년에 비해 200만원 가량 높아진 평균 1760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전·월세난 타개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목표와는 달리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경기지역의 분양가 상승 원인은 도시형생활주택 인기를 틈탄 건설사들이 소소한 내부 부대시설에까지 신경을 쓰면서 분양가를 올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주택 서민 씁쓸하게 만드는 건설사들의 “꼼수”

건설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형 아파트 단지 분양을 통해 올릴 수 있는 막대한 수익을 중?소규모로 분양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기대하기 어렵다.

 

때문에 고급자재나 맞춤 설계 등의 방식으로 기존 중소건설사에서 공급한 도시형 생활주택보다 월등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꼼수 아닌 꼼수로 주택가격을 올리고 있다.

 

또 실제로도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고급 브랜드를 내세워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다.

SK건설(용산SK큐브), 대우건설(047040)(논현 2차 푸르지오), 현대산업(012630)개발(아이파크 포레스트 게이트), 롯데건설(캐슬루미니), 금호건설(쁘띠메종) 등의 대형건설사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바라보는 주택시장의 한 전문가는 "도심의 밀집지역 1~2인 가구 실수요를 충당하려는 원래 목적은 무색해졌고 틈새시장을 발굴하려는 건설사들의 욕심과 다주택자들, 부동산 투자자들 이해관계만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또 서민 주택 가격의 하한선을 끌어올리는 원인으로 시간이 갈수록 서민들의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와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 시장의 움직임은 기존의 뉴타운 사업과 마찬가지로 서민을 어렵게 만드는 역효과를 내고 서민과 관계없는 정책으로 굳혀질까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견재수 kyuncruis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