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영덕 기자]올해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대부분이 수백억원의 세금을 더 내가면서까지 부실을 감추려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국세청에 올 들어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16곳 중 11곳이 최근 3년간 더 낸 세금을 모두 돌려달라며 1차로 350억원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환을 청구할 총액은 약 700억원으로 추정된다는 것. 하지만 국세청이 불법대출 등을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로 수익을 부풀려 더 낸 세금을 돌려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국세청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보는 올 들어 영업 정지된 11개 저축은행이 '2007 회계연도(2007년 7월1일~2008년 6월30일)'에 낸 법인세 467억원 중 허위 수익계상 등으로 더 낸 347억원의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해당 저축은행 관할 세무서에 각각 경정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예보가 이미 납부된 법인세 반환을 요청한 저축은행은 부산ㆍ부산2ㆍ삼화ㆍ토마토ㆍ제일ㆍ제일2ㆍ프라임ㆍ에이스ㆍ경은ㆍ대영ㆍ보해 등 11곳이다.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을 관리하고 있는 예보는 2007년도 납부 세금의 경정청구 마감시한이 지난달 30일이어서 우선적으로 해당 시기에 과다납부한 세금 환급을 요구했다는 것. 2008년과 2009년에 납부한 법인세의 반환도 오는 11월까지 청구할 계획이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부실이 늘고 결손이 누적된 탓에 2008년과 2009년 경정청구 대상 저축은행이 납부한 법인세는 432억원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저축은행 11곳이 최근 3년간 낸 세금 중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7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법인세 경정 청구는 외형상 부실을 감추려 분식회계로 실제보다 이익을 크게 부풀려 국세청에 신고해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경정청구를 한 저축은행 대부분이 부동산 PF에 수백에서 수천억원의 대출을 해주고 차주가 이자를 갚지 못하면 이자상환용 대출을 해준 뒤 이를 이자수익으로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허위로 수익을 창출한 셈이다. 최근 법인세율과 과세표준 변동내용을 고려할 때 11개 저축은행들은 이 같은 방식 등으로 3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부풀려 거액의 세금을 더 내면서까지 정부당국과 예금자들을 속인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추후 국세청의 결정에 따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으면 해당 저축은행의 파산배당 재원으로 투입할 것”이라면서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의 피해가 그만큼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러한 당국의 기대에 대해 과연 국세청이 법인세를 환급 해줄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예보는 국세청이 환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신청해서라도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은 아직까지 예보의 환급 신청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