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심상목 기자]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의 1만원 이하 결제 거부 허용 검토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여의도연구소장으로도 일하고 있는 정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일반 소비자들의 불편과 세수 감소로 넘기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왜 카드업계는 부담을 안하는 것인가에 문제가 있다”며 “카드업계가 자구책을 강구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 정책위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카드업계의 부담이 빠진 대책을 옮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1만원 이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록하는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1000원 단위 소액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도 카드 수수료를 내야하는 가맹점 업주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차원에서 추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의 결제 수단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이 정책이 오히려 서민삶을 어렵게 만든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