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봄내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1일 법인세 인하로 법인세수가 증가했다며 감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국세청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1995년 28%에서 2010년 22%로 6%포인트 낮아지는 동안 법인세수는 8조7000억원에서 37조3000억원으로 4.3배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2.9배 증가한 것을 크게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법인세 인하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를 큰 폭으로 늘려 세수 기반이 늘어나 법인세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계정상 민간 설비투자 규모는 1997년 57조5000억원에서 2010년 112조3000억원으로 배 가량 늘어났다.

 

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비교가능 31개국) 중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노르웨이(12.5%), 호주(5.9%), 룩셈부르크(5.1%), 뉴질랜드(4.4%)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4.2%로 OECD 평균인 3.5%보다 0.7%포인트 높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한정된 이야기이며 오히려 법인세 부담은 경쟁국보다 크다"며 "OECD도 한국 관련 보고서를 통해 투자 촉진을 하려면 기업세율은 낮게 유지하고 부가세율을 인상해 세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설명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