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업자 다음달 초 선정…‘통신비 인하’ 기대
제4이동통신사업자 다음달 초 선정…‘통신비 인하’ 기대
  • 황병준
  • 승인 2011.11.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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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판정받은 최종 1개사에만 선정돼 KMI와 IST 치열한 경합 예상

[이지경제=황병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달 초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작업을 완료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3사 구도가 깨지게 돼 통신료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했으며, 이 안에 따라 다음 달 초 제4이동통신사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방통위는 복수 사업자가 사업권을 신청하더라도 고득점순으로 1개사에만 사업권을 준다는 방침이다.

 

허가심사는 주파수할당 공고기간인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허가신청을 한 모든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추진된다.

 

현재 기간통신사업허가를 신청한 법인은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단 한 곳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IST컨소시엄도 조만간 사업권을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여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심사위원은 20여개 주요 단체, 학회 등으로부터 2~3명씩 추천을 받아 법률·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심사는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설비규모의 적정성(50점), 재정적 능력(25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25점) 등 3개 심사사항 및 세부 심사항목(총 20개)을 평가한다.

 

허가심사 결과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하되, 총점의 고득점순으로 최대 1개 사업자를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접수 마감 후 이달 말 심사에 착수해 다음 달 초까지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황병준 thesky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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