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영덕 기자]여야 간 극명한 대립으로 표류해 있는 한미FTA비준안 처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대표를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 “국회가 비준 동의한 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정부에 재협상하도록 권고해 주면 3개월 내 재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에 책임지고 요구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의 비준을 향한 강한 의지가 여야 대표에게 전해지자 미국 행정부도 이 대통령과 같은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민주당 등 야권의 비준 반대가 그 명분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1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후 양국이 설립키로 한 한미FTA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전격 밝혔다.

 

미 통상당국자는 이날 한미 FTA 발효후 3개월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미 정부의 공식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공식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미 FTA에 관해 한국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간에 서한 교환을 통해 새로운 한미FTA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며 "이 위원회에서는 ISD를 포함해 서비스 투자 분야의 어떤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미 행정부는 공식 답변은 이 대통령의 제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한미 양국의 지도자가 이번 한미FTA 비준을 끝까지 관철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이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왔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에 대해 "재협상 후 비준을 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폐기해야 하며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기본적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회를 방문해 FTA 발효 후 3개월 내 미국에 재협상 요구를 약속한 것은 민주당이 꾸준히 재협상을 요구한데 대한 최소한의 반응이란 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의견 조율을 해서 당론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미 행정부의 공식입장이 나온 가운데 정동영 최고위원 등 FTA 결사저지를 외쳐온 강경파 진영은 극렬히 반발하면서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가합의안과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겉으로는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했지만 다소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이 대통령의 제안이 다소 파격적이었고 미 행정부의 반응도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이 계속해서 비준 반대를 하기에는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떤식으로 당론을 결정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