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안희정-박준영, 黨지도부 대놓고 압박‥'FTA는 생존전략'
송영길-안희정-박준영, 黨지도부 대놓고 압박‥'FTA는 생존전략'
  • 김영덕
  • 승인 2011.11.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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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앞두고 민주당 내홍



[이지경제=김영덕 기자]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한나라당과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 또 다른 내홍에 휩싸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미FTA비준을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당내 소속 광역단체장이 비준처리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장들은 21일 최고위원-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지도부를 성토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영길 인천시장, 강운태 광주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등 광역단체장 7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준안 처리를 놓고 주요 단체장들은 비준안 처리하고 후 협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손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예산철인데 FTA 정국으로 인해 예산·민생 문제가 실종되고 있어 안타깝다. 격의 없는 토론을 위해 모두발언을 생략한다”며 비공개 회의를 선언했다.

 

이 같은 손 대표의 발언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놓고 내부 이견이 표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박 지사는 “시도지사들이 각 분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단체장들은 국회의 최대 현안인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한나라당의 일방처리를 반대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비준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먼저 송 시장은 “FTA는 한국의 생존전략이자 돌파구다. 저는 한미 FTA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은 노무현 정권 시절과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ISD 폐기’ 주장은 ‘FTA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ISD와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서한을 보내 ▲상시중재원에 재심 조항 설치 ▲외국인투자가의 권한 범위 및 ISD 저촉 범위 한정 등의 약속을 받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계속 야당만 할 거냐. 집권당이 될 생각으로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한다”며 손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안 지사도 “국가의 개방통상 전략 자체를 놓고 ‘선이냐 악이냐’ 하면서 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ISD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모든 나라와 ISD를 맺고 있지 않느냐”며 손 대표, 정동영 최고위원 등 강경파의 ISD 폐지론을 성토했다.

 

박 지사는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인 만큼 FTA를 질서 있게 하면서 농축산업 피해대책을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최문순 강원지사는 “민주당이 주장한 ‘10+2’ 재재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왜 당론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나오느냐”며 강경론을 고수했다.

 

이 같은 광역단체장들의 의견에 민주당 지도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론 조사 뿐만 아니라 소속 단체장들까지 한미FTA비준과 관련한 지도부의 일련 행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함으로써 궁지에 몰리게 됐다.

 

이로써 24일 한나라당이 직권상정를 통한 비준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할 명분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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