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심상목 기자]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안개 정국으로 돌변했다. 대법원이 금융당국에 대해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림과 함께 사외이사 징계를 위한 금융당국의 검사도 받게 됐다.

 

지난 24일 대법원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문제가 없었는지 적격성을 따진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가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론스타를 심사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금감원과 금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승인안과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공개해야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지난 18일 금융위가 내린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강제매각명령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고발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 논쟁거리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금감원은 또 외환은행 검사에 착수했다. 마이클 톰슨과 엘리트 쇼트, 유회원 씨 등 외환은행의 론스타 측 비상임이사 3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다. 이들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불법행위가 확인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세춘 금감원 은행검사국장은 “법원 판결로 사안이 단순 명료해진만큼 이른 시일 안에 검사를 마치기 위해 검사역들을 보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초강수’는 외환은행에 권고를 내렸으나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자 실시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 21일 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을 따로 불러 “비상임이사 3명의 거취를 스스료 결정하라”고 전했다.

 

금감원인 이번 검사 종료후 당사자 3명의 의견을 들은 뒤 다음달 1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임시위원회에서 이들의 해임권고를 추진키로 한데 따라 제재심의위에서도 중징계 조치인 해임권고로 의견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임권고 조치는 다음달 2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마무리 작업이 쉽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