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영덕 기자]한국은행이 올해 물가관리에 사실상 실패했다.
'꼼수' 비난을 받았던 지수 개편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 목표치 상단인 4%를 겨우 맞췄기 때문이다. 이에 한은은 내년에 지급준비율 인상 카드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무이자로 한은에 맡겨야 하는 지급준비금을 늘려 급격한 통화팽창기에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는 것.
특히 금리인상 시기를 놓쳐 올해 물가안정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한은은 '2012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에서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수단으로서 지급준비금 제도의 활용 가능성과 운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9일 전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통화팽창기나 그런 우려가 있을 때 지준율 인상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한은이 내년 통화정책 방향에서 지급준비금 제도 활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것.
앞서 한은은 2006년 12월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금식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5%에서 7%로 올린 이후 지급준비금 제도를 통화정책에서 사실상 배제해왔다. 이는 통화정책의 기본 틀이 '통화량'에서 '기준금리'로 바뀐 상황에서 지급준비율을 올리거나 내려봤자 시중 유동성 조절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때문이었다.
2006년 당시 한은의 지급준비율 인상은 '늑장 대처로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있다'는 여론이 빗발 칠 때였다. 지급준비율 인상은 결국 일종의 예외적 조치라는 것.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에서도 금융안정 수단으로 지급준비금의 중요성이 재부각되고 있다"며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나름의 정책적 기능이 있다. 이에 한은도 운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은은 시중 유동성이 급팽창할 때 금리 정책의 보조 수단으로 지급준비금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 규모에 따라 지급준비율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은은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인 총액한도대출 때 신용등급 우량기업을 제외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는 한은 지역본부가 해당 지역경제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에 무차별적으로 총액한도대출을 지원하고 있는 폐해와 취약 부문에 자금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직까지는 신용등급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히 총액한도대출액 7조5000억원 중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도입된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연계자금 1조원에 대해 단계적으로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수자금을 가지고 다른 취약부문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한은은 '단기 금리지표'를 제시하는 차원에서 통화안정증권(통안채) 발행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 물가 관리 실패의 상당부분을 대외여건 탓으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한은측은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등 공급 측면이 충격이 컸다고 항변했지만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친 것은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한은이 책임 회피에 급급해 내년에 지급준비율 인상카드를 만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