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예보, 20개 저축銀 매년 공동검사‥‘미묘한 온도차’
금감원·예보, 20개 저축銀 매년 공동검사‥‘미묘한 온도차’
  • 김영덕
  • 승인 2012.01.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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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한국·현대스위스·HK·미래 등 대형계열‥올해에도 잔혹사 계속?



[이지경제=김영덕 기자]올해부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감시가 상설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올해부터 최대 7개 계열 20개 저축은행에 대해 공동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감원과 예보는 자산이 2조원을 넘거나 계열 관계에 있는 저축은행을 매년 함께 검사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를 맺을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예보가 금감원과 협의해 이듬해 검사할 저축은행을 정해왔으나, 앞으로 대형 계열사는 무조건 해마다 검사를 받게 됐다. 공동검사는 다른 계열사에 숨겨진 부실 대출이나 계열사를 동원한 불법 대출을 적발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계열 저축은행은 부실이 발생하면 파급력이 큰 만큼 금감원과 예보가 건전성을 크로스 체크(교차 확인)하고 검사 과정도 서로 견제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솔로몬, 한국, 현대스위스, HK, 미래 등 대형 계열사가 우선 공동검사 대상에 올랐으며, 고려와 대원 등 지방의 중소형 계열사도 포함될 전망이다.

 

예보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보는 공동검사 도중 불법ㆍ위규행위를 파악하면 이에 대한 조치를 금감원에 요구하는 권한을 갖는다. 금감원은 예보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대형 저축은행 계열사는 매년 공동검사를 통해 더욱 철저한 감시와 상시적인 퇴출이 가능해 업계는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금융위는 또한 지난해 하반기 적기시정조치(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정상화 조치)가 유예된 곳을 포함해 6개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조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고, 상시 구조조정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6개사에는 이번에 공동검사 대상에 오른 대형 계열사가 적지 않게 들어간 것으로 전해져 올해에도 저축은행 업계의 시련을 계속 될 전망이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새해부턴 정부의 지원과 자구노력에도 자체 정상화가 곤란할 경우 지난해와 달리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에 따라 신속히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런 가운데 예보의 매년 정기검사 단행과 관련해 금감원은 미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검사 강도가 엄격하게 진행됐는데, 예보와 공동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금감원을 믿지 못하겠다는 속내가 아니냐"며 반문했다.

 

이는 금융위가 저축은행 사태를 빌미로 금감원을 견제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금감원과 업계는 잔혹한 한해를 보낼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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