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조호성 기자]수명이 길어질수록 노후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시장에서 안전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소득지급방식을 다양화해서 노후 버팀목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한다는 게 주된 의견이다.

 

최근 보험 업계 일부에서는 정부가 퇴직적립금을 일시에 전액 현금 지급하는 방식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방식을 다양화해서 가입자의 혜택정도를 높이고 안정된 소득흐름을 창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 수령방식은 정부나 퇴직연금사업자의 정책적 개입 없이 개인에게 일임함으로써 대다수가 일시 전액수령방식을 택하고 있다. 삼성생명은퇴연구소가 지난해 자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가입자 비율은 1%에도 달하지 못했다. 따라서 퇴직연금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안정된 노후 소득 창출을 위협하고 있었다.

 

선택 제한에 대해 개인의 자율 침해라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사회 전체적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시금 수령을 제한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다양한 지급옵션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곧 장기간에 걸친 지급방식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령 전통적 연금 지급방식 외에 최저인출방식, 이자지급방식, 프로그램인출방식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외에도 보다 다양한 지급방식을 마련해서 가입자에게 복수 선택권을 부여해 노후 리스크를 낮추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적절한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선택에만 일임한다면 가입자의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이 사회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은퇴자산이 장수 리스크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시 수령보다는 소득흐름방식이 확산될 수 있게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전부 일시금으로 인출되는 현행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이 실질적 노후 소득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시금 제한 정책과 더불어 퇴직연금사업자의 다양한 지급선택권이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제시된 방법 가운데 하나는 가입자들에게 투자보다는 소비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었다. 언뜻 소비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저축성향이 강한 잠재 고객들의 가입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나 오히려 노후 안전을 강조하는 효과가 더욱 크다고 분석됐다.

조호성 ch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