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조호성 기자]글로벌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상반기 국내 경제 둔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고채 발행을 통한 정부 예산 조기집행이 이뤄질 수 것으로 보여 채권시장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증권가는 금리에는 제한적 영향을 주면서 경기부양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정부는 글로벌 재정위기가 지속되면서 경기 부양 목적으로 재정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60% 가량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방침인데, 이는 전체 세출 예산 가운데 70%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경기상황이 여의치 않음을 방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재정조달을 위한 국고채 발행 증가가 예상됐는데,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매월 6~7조원 규모의 발행이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은 채권 금리에 제한적 영향을 주면서 하반기 경기부양을 대비할 수 있는 규모라고 평가됐다.

 

따라서 채권시장에는 별다른 여파가 없을 것으로 분석됐고 경기부양 목적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예산을 조기 집행함에 따라 이를 고려할 경우 전기대비 0.5% 이상의 완만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연간 성장률은 3.3~3.8%대가 전망되고 있는데 미국 경기회복과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가 연착륙 기조를 유지한다면 수출 경기가 개선 흐름을 보여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다. 2005년과 2009년, 2010년 재정확대를 조기에 했으나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았던 사례가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다음 달부터 도래하는 유로존 국채만기와 그리스 채무 재조정 협상, 포르투갈 디폴트 우려 등이 단기간 해소될 수 없는 문제라는 점도 재정확대 효과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여건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기 어렵다는 견해다.

조호성 ch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