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성수 기자] 4ㆍ11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총선 공약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면밀한 검토 없이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空約)'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나 현역 사병 월급의 획기적 인상 등은 구체적 재원마련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선거를 앞두고 홍수처럼 터져 나온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사병 월급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ㆍ중ㆍ고교생에게 아침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당의 4ㆍ11 총선 공약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공약을 실현하려면 약 1조8000억원(평균급여기준)~2조2000억원(상병월급 기준)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남 의원은 추산했다.

 

아침을 거르는 걸로 파악되는 전국 250만여명의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학생 개인과 국가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시작해 점차 무상급식으로 확대하자는 방안 또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앞서 비대위가 의결한 ▲100만 가구 전월세 대출이자 경감 ▲모든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1.5% 수준 인하 역시 구체적인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민주통합당은 누구든 실패하더라도 든든한 보편적 복지망을 버팀목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창조형 복지국가’를 새로운 복지모델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3+1정책'(무상급식·보육·의료+반값등록금)에 17조원, 일자리, 주거복지를 포함한 '3+3정책'에 16조원이 각각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금 신설 없이 재정개혁(12조3천억원), 복지개혁(6조4천억원), 조세개혁(14조2천억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무상시리즈는 확실한 재원마련 없이는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기 어렵다"며 "유권자들의 동의를 얻으려면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