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족한’ 검찰 수사…‘몸통 못 밝히고, 저축銀 불법대출 1조원 더 있다’
‘2% 부족한’ 검찰 수사…‘몸통 못 밝히고, 저축銀 불법대출 1조원 더 있다’
  • 김영덕
  • 승인 2012.02.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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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2차수사 결과 발표...알선수재 혐의 靑비서관·의원 보좌관 등 52명 입건



[이지경제=김영덕 기자]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이 2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7일 '저축은행 비리사건 2차 수사결과'에서 지금까지 모두 52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을 지낸 토마토저축은행 감사 신모씨(52) 등 29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기소, 5명을 구속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해 11월30일 1차 수사결과 발표 당시까지는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금융 감독기관 공무원과 관련자들은 '백화점식 뇌물수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저축은행 불법을 묵인하거나 비호해준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신씨 등 8명을 적발했다.

 

제일저축은행 등 지난해 9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적발된 정·관계 인사와 감독기관 직원이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 종류도 현금과 마이너스통장(종합통장대출)에서부터 전원주택 부지, 명품 양복, 금송(金松), 고가 손목시계,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신씨는 금감원 재직 때인 2005년 4월 에이스저축은행 차주 이황희 씨로부터 "불법 대출을 묵인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빌라에 대한 65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비와 가구·가전제품 대금을 대신 지급케 했다.

 

또한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별장에 소나무를 키우겠다는 명목으로 금송 묘목 1000그루 값인 2000만원도 받기도 했으며, 같은해 7월에는 2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토마토저축은행에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감원 부국장 검사역인 정모씨(51)는 현재 과거 부산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도 금품을 수수해 재판 중에 있다.

 

정·관계 인사로는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배수 국회의원 보좌관, 김재홍 KT & G복지재단 이사장 등 3명을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다. 김선교 전 프라임저축은행 행장과 고기연 토마토저축은행 행장을 비롯해 대주주와 경영진 15명도 기소했다.

 

합수단은 불법대출도 1차 발표 이후 1조1078억원 규모를 추가로 밝혀내기도 했다. 이 가운데 한도 초과대출이 1조59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실대출 357억원, 대주주 자기대출 80억원, 후순위채 부당 발행 48억원 등이다.

 

현재까지 규명한 불법대출은 총 3조2758억원이다. 이에 합수단은 향후 대주주와 경영진, 대형 차주 등이 조성한 불법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추적해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합수단은 에이스저축은행이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의 시행사에 불법 대출해준 7000여억원 중 사용처 확인이 안 된 2200여억원의 행방을 쫓고 있다.

 

그러나 4개월에 걸친 이번 수사에서 현직 국회의원이나 정부 고위인사를 통한 로비의혹이 규명되지 않아 의혹의 몸통은 결국 밝혀내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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