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황병준 기자] 신용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에 비해 자영업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매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 카드사들이 계열사에 대해 낮은 수수료율을 매겨 일반 자영업자들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8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골프장, 주유소 등 대형 가맹점에는 1.5%의 카드 수수료를 책정, 3% 초반인 숙박업과 2% 초반인 대중교통 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가맹점 평균 수수료인 2.06%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30여년전 정부가 정해준 카드 수수료율 체계를 유지해왔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카드 대중화로 인해 수익이 급증한 만큼 수수료율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대기업 계열의 카드사들은 수수료를 노골적으로 차별화 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카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45개 업종 중 절반이 넘는 23개 업종에서 수수료 상위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계열사인 롯데마트에는 1.7%의 파격적인 수수료 특혜를 주고 있다.
현대카드는 현대자동차에 1.7%의 수수료율을 매기고 있으나 서민 업종에는 평균 3%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차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카드는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 0.7%의 낮은 수수료율을 물려 자영업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금융소비자협회는 "카드사가 얻는 수익의 99%는 사회적 수익이어서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1.5% 상한선 도입 등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사회적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호석 유권자시민행동 상임대표는 "국민정서와 시장 경쟁을 운운하면서 차별이 합당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정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공정거래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는 다음달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서 상반기에 카드사의 고정비용을 반영해 정률로 매기는 체제로 바꿀 계획이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수수료 체계 변경으로 수익이 급감하면 회원 부가서비스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라 가맹점의 부담이 회원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롯데카드 등 대부분 카드사가 놀이공원, 극장 등의 혜택을 축소했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지면 고객 혜택을 없애 그 손실을 메우게 돼 결과적으로 고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황병준 fiction1201@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