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황병준 기자]가계부채가 900조를 넘어서면서 당장은 가계부채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평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의 가계부채가 조정에 들어간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의 가계부채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주택담보대출과 변동금리 중심의 가계대출의 구조상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의 취약성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심각하다.

 

이은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올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대외 충격이 오지 않는 한 가계부채가 당장 부실화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면서도 "경제가 발전되면서 가계부채도 증가하는 것은 자연적인 모습이지만 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가계 부채 증가율이 지속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우리나라는 변동금리가 90%이고, 주택담보대출이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거나 위기가 터지면서 자산가치 급락으로 이어지는 등의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2금융권을 중심으로 신용대출이 확대되면서 경기 둔화와 고용사정이 위축될 경우 심각한 부실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은미 연구원은 "금융당국 규제로 은행권 대출은 하반기에 줄어든 반면 2금융권에선 증가한 것은 질적인 측면에서 악화됐다는 것"이라며 "2금융권은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으로 금리가 올랐을 때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2분기 9조2000억원이 증가했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연착륙 대책을 내놓으면서 4분기 6조2000억원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은 2분기 6조4000억원에서 4분기 7조9000억원으로 규모가 증가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2금융권의 가계 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2금융권 부채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며 "경기 침체로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자는 오르고, 원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도 커지는 것을 감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초점은 올해 가계대출의 속도를 둔화시키고, 변동금리 중심의 대출 구조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등의 대출 구조를 개선하는 데 맞춰진다. 무엇보다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2금융권에 대해서도 은행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근태 연구위원은 "은행권보다 2금융권이 가계부채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은행권에서 하는 규제를 2금융권까지 확대하고, 2금융권의 자산이나 상황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계속 조정을 거쳐서 가계부채가 크게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가계부채가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카드사태처럼 금융권으로 위험이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금융기관들이 과도하게 위험을 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덕배 연구원 역시 "2005~2006년에 주택가격이 오를 때 무리하게 주택을 담보로 가계대출을 했던 사람들의 부채가 터지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며 "부채 만기를 장기화시키고, 고용이나 소득 등의 증가를 통해 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병준 thesky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