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어진 기자]9일 서울 반포 심산기념회관에서는 KT의 필수설비 제공을 놓고 공청회가 열렸다. 500여명 규모의 행사장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이번 공청회에서는 KT의 필수설비 제공을 놓고 관로제공, 광케이블망 개방에 대한 토론을 벌였지만 사업자들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진영은 해외에서도 광케이블 개방을 하더라도 투자 유인이 저해되지 않았다며 KT의 필수설비 제공 폭은 2004년 이후에 구축한 광케이블까지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반면, KT측도 해외사례를 언급하며 투자 감소가 우려된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필수설비 제공 논란은 왜?

필수설비 제공 논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1월부터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선로설비인 관로와 광케이블 등을 의무제공사업자인 KT가 경쟁사업자들에게 원활하게 제공토록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부터다.   

현재 KT는 경쟁사업자들에게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선로설비인 관로 등을 제공해야하는 의무제공사업자다. 다른 업체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KT는 이를 제공해야만 한다. KT의 전신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시절부터 구축해 온 관로, 광케이블 등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운영, 관리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수설비와 관련된 고시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방통위의 개정 방향은 현재 필수설비 제공을 2004년 이후에 구축한 광케이블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고시 개정안에는 KT의 광케이블 제공 조건을 현행 2004년 이전에 구축한 설비로 제한하는 것을 하고 관로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광케이블(3년 이내에 구축한 광케이블은 제외)까지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한국케이블협회 진영은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에 KT측은 광케이블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KT의 추가 투자 감소를 유발시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한편 경쟁사들이 먼저 투자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KT, "투자 감소될 것“…SK브로드밴드 진영 ”어불성설“

KT측에 따르면 일본의 NTT의 경우 투자유인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NTT에 적절한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e-Japan전략 등 국가의 IT성장 정책 기조에 맞춰 광케이블에 대규모 투자가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KT는 “고시개정의 일방적 추진 문제 해소를 위해 기술검증 및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철저하게 이용사업자 편향적으로 운영됐다”며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KT의 투자감소를 통해 생산 1조2910억 원, 부가가치 5744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KT는 이어 “KT는 정부의 설비기반 경쟁기조에 맞춰 투자 리스크를 감수하고 지속적인 광케이블 투자를 감행해왔다”며 “2009년 KT의 합병인가조건 부여시에도 광케이블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진영은 “이번 개정 방향은 설비제공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를 통해 오히려 전체 산업의 투자가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진영 또한 해외의 사례를 들었다. 케이블협회 진영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NTT의 경우 광케이블 개방 이후에도 NTT는 지속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개방 의무가 부과된 2001년에 1640억 엔에서 2006년 3560억 엔으로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 

또한 KISDI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OECD 국가에서도 설비제공제도 시행으로 투자가 더욱 증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KISDI의 ‘주요국 통신시장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의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선발사업자들은 망개방 규제 하에서 투자를 기피할 유인이 있지만 경쟁사업자들이 설비제도를 활용해 더 빠른 속도의 설비를 설치, 경쟁하게 되면 선발사업자들도 역시 망을 업그레이드 할 수 밖에 없어 투자를 유발하게 된다. 

SK브로드밴드 진영은 “KT가 합의한 대로 인입관로를 모두 개방할 경우 이용사업자들은 약 1조33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가능하다”며 “설비제공제도가 개선될 경우 중소정보통신사업체의 공사 수주량이 증대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로 방통위가 주최한 마지막 공청회가 끝이 났다. 필수설비 제공 논란은 방통위 손으로로 넘어간 상황이다. 방통위가 공청회를 통해 어떻게 개정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