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 이정도 일 줄이야…"
"불법 사금융 피해 이정도 일 줄이야…"
  • 이지하
  • 승인 2012.04.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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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이틀만에 3300여건 접수…고금리 피해신고 가장 많아

[이지경제=이지하 기자] 정부가 고금리 대출과 폭력적인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접수된 피해건수가 이틀 만에 3300건을 넘어서는 등 서민들의 사금융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19일 이틀간 금감원,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는 3302건에 달했다. 금감원의 경우 18일에 1504건, 19일에 1592건의 신고가 폭주했으며, 경찰청은 172건, 지자체는 34건이 접수됐다. 금감원의 경우 과거 1일 평균 120건이 접수됐던 것과 비교할 때 14배 이상 증가했다. 

 

19일까지 신고된 피해 금액은 총 36억4000만원으로 피해 한 건당 1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는 제도상담 1700건(54.85%)을 제외하고 고금리 피해신고가 564건(18.25%)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출사기 344건(11.05%), 채권추심 161건(5.25%) 등의 순이었다.

 

한편, 정부는 캠코·미소금융·신용회복위원회 등 2차 상담금융기관의 본사와 전국 지점내에 '불법 사금융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본격적인 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서민금융기관 등은 피해 신고자별로 상담카드를 작성해 '신고-상담-구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신고자의 전화 및 방문상담에 신속하고 적절한 안내와 함께 전담직원이 먼저 전화 또는 방문을 하는 등 찾아가는 맞춤형 피해상담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또 수사·단속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최근 3년간 금감원에 신고된 피해내용, 검경 범죄 데이터베이스(DB) 등을 종합·분석해 단순 대부업법 위반 뿐만 아니라 폭력 등 불법채권추심행위와 연계된 배후조직, 특히 조직폭력도 강력히 단속·수사하고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획·인지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경찰은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운영해 신고자 보복 우려 등으로 인한 신고기피를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피해가 신속히 구제되고 단속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매주 불법 사금융 척결 대책 TF를 개최해 상담결과 분석 및 조치현황, 효율적인 피해신고 및 컨설팅 절차 운영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하 happyj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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