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카드수수료 개편안 수용 불가"
소상공인단체 "카드수수료 개편안 수용 불가"
  • 이지하
  • 승인 2012.04.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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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이지하 기자] 전국소상공인단체가 여신금융협회와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내놓은 신용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영세 가맹점들이 이번 수수료 개편안의 혜택에서 가장 소외돼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30일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평균 가맹점 수수료가 기존 평균 2.09%에서 1.91%로 낮아지는 등 수치만 놓고 보면 이번 개편안이 매우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실망감을 넘어 엄청난 분노감을 참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관계 기관을 항의 방문 하는 등 개편안이 수정될 때까지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개선 방안'에서 결제건수와 결제금액을 토대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개선 방안에 따르면 대부분 업종에서 수수료가 하락하지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액 결제가 많은 가맹점들은 수수료가 상승하게 된다. 문제는 이런 가맹점 대부분이 소상공인이라는 것.

 

소상공인단체는 "객단가(고객 1인당 평균매입액)가 낮을 수밖에 없는 골목 음식점, 편의점, 분식점 등의 수수료는 올라가고 객단가가 높은 고급음식점, 성형외과 등의 수수료는 낮아진다"며 "사치업소의 수수료 인하분을 영세 가맹점들이 메워주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공청회에서 이미 소액이 많이 발생하는 가맹점에 대해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며 "실제로 소액 다건(少額 多件)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개편안 그대로 인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지하 happyj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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