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우성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과거 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주택을 단기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세율을 완화하겠다"며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개선책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겠다"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2주택으로 요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축과 재개발 등의 규제를 개선하고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장관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 등 이미 발표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김우성 k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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