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는 강제휴무를 월 4회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규제에 대한 논쟁은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경희대 오비스홀에서 '대형마트·SSM 규제에 대한 찬반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소상공인 입장을 대변할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관계자는 토론회에 참석했지만, 정작 논란의 당사자인 대형마트 측 관계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행사를 주최한 넥스트소사이어티 측은 "거듭된 요청에도 대형마트 3사가 하나같이 참석에 응하지 않아 인터뷰로 대신했다"며 "대형마트 규제 논란을 대화로 문제를 풀어낼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대형마트·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 실효성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대체로 대형마트의 시장지배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나타날 독과점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규제 찬성 측 주장에 힘이 실린 가운데 중소상공인은 노력이 없이 대기업만 옥죄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대형마트 3사의 시장 지배력이 지난 10년간 2배이상 높아졌다"며 "시장에 다양한 플레이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소수 대기업의 과점화가 진행될 경우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가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을 판매하지만 경쟁적 유통구조인 동네상권이나 재래시장이 몰락하게 되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영업을 하게 돼 결국에는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또 "제조업의 경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대기업 자본이 필요하지만 유통업은 대기업의 자본이 필요하지 않다"며 "실제 대형마트의 성장 과정을 보면 혁신적인 면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규모화의 싸움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도 "유통업은 목이 넓을수록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질의 폭도 넓어지는 모래시계와 같다"며 "대형 유통업체들의 과점화 형태로 가게 되면 유통시장은 목이 좁아지고 소비자는 선택권이 없어져 대형마트가 가격을 올리는 대로 사야하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당장은 싸게 살 수 있다고 대형마트 확산을 반기지만 결국 제 발등을 찍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세계최대 기업 월마트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낮추고 소비자에게 저가격이란 선물을 했지만, 자영업자들의 도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몰락과 납품업체 파산, 노동 착취 등의 부작용을 가져온 것을 보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특히 월마트는 160만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9만명의 마이크로소프트와 벌어들이는 이익이 같다는 점에서 월마트 경제가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형마트 강제휴무 규제가 별다른 실익없이 부작용만 일으키고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진용 중앙대 교수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동네슈퍼가 망하는 속도만 늦출 뿐 앞으로 유통시장이 발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며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으로 갈라져 힘을 보여주자는 결과로 나온 실체가 모호한 규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함께 공존하는 정의로운 사회라는 인식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줄다리기

식 싸움의 피해자는 결국 소비자"라고 덧붙였다. 

손용석 경희대 교수는 "대형마트는 초기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비용을 지불해 지금의 효율적인 경영을 이룬데 비해 슈퍼마켓은 이런 노력이 적었다"며 "이것이 하나의 방향성이란 점에서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에 어긋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제휴무 규제만로는 동네상권 부활이 어렵고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노력과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 의견을 같이 했다. 

유시진 고려대 교수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재래시장과 동네슈퍼의 활성화가 어렵다"며 "규제와 동반된 소상공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고객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는 객관적가치(가격, 품질), 브랜드가치, 관계적가치가 있는데 소상공인들의 관계적가치 노력이 동반돼야 정책적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권 시장경영진흥원 본부장은 "골목슈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들가게 지원사업 확대, 농수산물 공동구매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형마트 규제 이후 전통시장의 매출이 평균 12~14% 가량 증가했고, 독일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중소업체들의 매출이 점점 늘어난 것으로 비추어 규제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