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밥먹고 합시다”

“지금 밥이 중요해? 먹고 살길이 막히게 생겼는데”

 

서울 여의도동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 소상공인단체들이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영세상인들의 살길을 도모하고자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

 

일찍 도착한 소상공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 사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인천에서 왔다는 한 상인은 “밥이나 먹고 하자”고 말하자 다른 상인은 “지금 밥이 중요해? 먹고 살길이 막히게 생겼는데?”라고 답이 돌아오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25일 소상공인 단체들은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의 당초 취지에 맞게 표준 조례안을 지자체에 내려보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지자체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에 대해 휴일영업과 야간영업을 금지한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소상공인연합회 김경배 회장·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권영갑 이사장·가든파이브 총연합회 고배찬 회장를 비롯한 소상공인단체 18개 회장 및 이사장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김영환 의원, 조정식 의원,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과 새누리당 김혜성 전 의원 등이 함께했다.

 

전국소상공인연합회 김경배 회장은 “대기업들은 더 이상 상생의지가 없는 것 같다. 소상공인단체 차원에서 각 지역에 들어선 대형마트가 환경·교통 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쳤고 지자체는 관리감독을 잘 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정부는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할 수 있도록 한 표준 조례안을 다듬어서 지자체에 다시 내려보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 이번에 위법 판결을 받은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같은 지자체는 다시 엄격하게 조례안을 만들고, 신규 조례를 개정하는 지자체는 위법 판결이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이 동반성장에 상생의지가 없다면 대선을 앞둔 9~10월쯤 10만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며 지자체와 정부에게 법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전면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법원 판결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대형마트 유통업체 간부들이 의무휴업 기간을 4일에서 2일로 줄여주고 영업시간 제한을 11시에서 12시로 해주면 법적 투쟁을 하지 않겠다고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의회 법사위에서 조정하고 양해해서 법을 통과시켰다”면서 “하지만 대형마트들이 헌법소원을 내고 언론을 통해서 무력화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19대 국회는 한 달에 4번 휴무에 들어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마련해 대형마트 강제휴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가 법으로 대형마트 영업 시간을 10시부터 8시까지 제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 문제가 있을 시 단체장이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소상공인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도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 의지를 밝혔다.

 

조 의원은 “행정법원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에 불과한 데 대기업마트·대형마트가 전국적으로 줄소송을 예고하고 국회에서 만든 유통법이 문제가 있다고 헌법소원을 내는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통합당이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정부에서도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새누리당 당론은 상권보호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입법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대형마트와 SSM 진입규제 자체를 인구 30만 이하 지역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원천적인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편리성의 문제이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생계의 문제이므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