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성수 기자] 이명박정부의 마지막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 '빅볼'은 없었다.

파급력이 큰 굵직굵직한 정책은 없고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추진되지 않았다. 대신 기금을 증액하고 불용예산을 집행해 8조5000억원의 경기부양효과를 노렸다.

정부는 28일 화끈한 '빅볼' 대책 대신 국가재정에 무리를 주지 않는 현실적 방안으로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글로벌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가재정의 기초체력을 해치지 않겠다는 취지다.

추경을 편성하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채무에 악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기금을 증액하면 총지출 규모는 확대되도 국가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박재완 재정경제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임채민 보건복지부, 이채필 고용노동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을 갖고 "언제든지 돌발변수가 불거질 수 있고 위기국면이 장기화되는 현 상황에서는 '긴 호흡으로 체질을 보강'하는 노력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장관들은 "위기가 장기화돼 거시경제의 상수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며 "거센 파도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경제구조를 만들고 긴 항해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정책여력을 쌓아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구광인 박 장관은 최근 한 강연에서 "지금은 병살과 삼진을 감수하며 한방을 노리는'빅볼' 전략보다 실책을 최소화하면서 기회를 잡아 세밀하게 점수를 내는 '스몰볼' 전략이 유효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금 증액과 불용예산 집행 등으로 마련한 8조5000억원을 서민 생활 안정, 중소기업·소상공 지원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교적 정책효과가 큰 설비투자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고, 건설산업 체질 강화를 위해 2조원 규모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채권을 추가 매입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스몰볼 시리즈인 '미시대책'도 마련했다.

군 복무가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청년 공공기관 채용규모(1만3800명→1만5300명)와 고졸 채용규모(2200명→2500명)도 추가 확대했다.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일시적 2주택자의 기준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임대료 소득공제(현행 40%)를 확대하고 임대보증금의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일정요건 하에서 보증 지원을 하기로 했다.

실수요층의 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정부는 입소 우선순위 기준을 법제화하고, 베이비부머 고령화 대책으로 노인층의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 중에서도 마지막 남은 6개월에 대한 정책"이라며 "가능한 한 6개월 안에 효과를 낼 수 있거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8조5000억원 부양 방안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활성화' 대책이 부족하고, '가계부채' 관련 대응도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