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금투협,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 김우성
  • 승인 2012.07.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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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김우성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26일 개정 신탁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신탁제도를 정비한 일본을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제1부 주제발표는 ▲'일본 신탁의 새로운 전개'(오오츠카 히데아키 와세대대학 대학원 교수) ▲'일본에서의 수익증권발행신탁 활용'(호시 오사무 미츠비시 UFJ 신탁은행 부장) ▲'일본에서의 신탁을 활용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코타카 히토시 미쓰이스미토모 토러스트·홀딩스 부장) 순으로 진행됐다.

오오츠카 히데아키 교수는 "상사신탁은 수탁자의 수동적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과 달리 적극적인 운용·증식의 특징을 갖고 있다"며 "재산운용에 있어 위탁자의 개별의사보다 수익자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리적 성격의 상사신탁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수익권의 독립성 확보와 수익권의 증권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호시 오사무 부장은 "신탁의 이용 촉진을 위해 도입된 수익증권발행신탁이 귀금속상장신탁에서 ETN-JDR까지 확대됐다"며 "유가증권으로서 유통성이 강화된 수익증권발행신탁의 폭넓은 활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TN-JDR은 상장지수채권인 ETN을 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발생신탁을 설정, 발행된 수익증권을 증권예탁증권인 JDR로 금융상품거래소에 상장시킨 것을 뜻한다.

코타카 히토시 부장은 "심화되는 일본의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이 중소기업의 사업승계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개인신탁의 발전을 위해 신탁사의 상품개발, 세제개선, 신탁제도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제2부 패널토론에는 권종호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김태진 고려대 교수, 임채웅 변호사, 송두일 씨티은행 부장이 참여했다.

한편 올해 4월말 기준으로 일본 신탁산업의 수탁고는 1경1454조원으로, 우리나라 440조원에 비해 약 26배에 해당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금융 인프라로서 신탁제도가 널리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우성 k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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