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대형마트 강제휴무가 유명무실화 길을 걷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소상공인연합회는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들이 영업재개에 들어가면서 지난 8일 4개 구에 있는 대형마트 등이 휴무를 하지 않게 됐다.

 

특히 현재 10개 지자체에 있는 대형마트들도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며, 20여개 지자체에서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행정적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소송에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판례로 인해 전국적으로 소송이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11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대형마트, SSM 등에 따르면, 경기도 군포와 경남 밀양, 강원도 속초·동해 등 4개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이 휴무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대형마트들이 각 지자체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 등의 처분 정지’ 소송에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포함해 총 6개 지자체에 있는 대형마트가 휴업을 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 서울 관악·강서·마포구와 인천 부평구, 경기도 수원·성남·부천, 경남 창원·진주, 전남 여수 등 10곳에서도 대형마트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