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성수 기자] 정부가 한전이 3일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했다. 이에따라 6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9% 인상된다.

3일 지경부는 "유류, LNG, 석탄 등 발전연료비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10% 이상되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최소 범위내에서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력소비량이 많은 산업용 고압요금은 6%, 중기와 영세상인이 사용한느 산업용 및 일반용 저압은 3.9% 인상이 결정됐다. 또한 주택용은 2.7%, 교육용은 3% 인상된다.

지경부는 그동안 요금이 동결되온 농사용도 3% 인상해 전부문 사용자들이 전력위기 극복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도시 가구는 월 전력사용량 301.8kWh인 도시가구는 평균 1200원, 월 전력사용량 5.9만kWh를 쓰는 산업체는 평균 32만7000원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경부는 예상했다.

아울러 지경부는 전기공급약관 변경에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주택부문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키로 한 자동판매기·통신중계기 등 비주거용 고객의 누진 1단계 사용량(월 100kWh 이하)에 대해 1단계 요금단가 대신 2단계 요금단가를 적용키로 했다.

산업용의 경우는 그동안 산업용 전력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정책적 목적으로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하던 사용자들의 선택권(산업용 갑·을)을 없애고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는 산업용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전력소비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농사용(을·병)은 요금제를 통합해 '을' 사용자중 계약전력 1000kW 이상 대용량 사용자를 단계적으로 산업용으로 전환키로 했으며 오는 9월1일부터 산업용(을)과 일반용(을) 등 계시별 요금제 또는 피크요금제를 적용받는 고객이 평일 부하를 주말로 이전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지난 2003년 조정 이후 동결한 표준시설 부담금 단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수요관리형 선택형 최대피크요금제를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한전이 올해 안에 추진키로 한 1조1000억원 규모의 자구노력과 별개로 향후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 노력을 촉구키로 했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