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우성 기자] 지난 2009년 대대적 손질을 했던 실손 의료보험이 갱신 때마다 급등하는 보험료로 논란의 중심이 되자 금융당국이 3년 만에 또 다시 메스를 들이댔다.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한 인구가 30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된 보험이기에 이번 개선안에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단독 실손 의료보험 상품 출시 ▲자기부담금 선택권 확대 ▲비급여 부문 지급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실손 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개선대책이 나온 이유는 보험을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급등하면서 가입할 때는 싸게 팔고 갱신 시 보험료를 크게 올린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에 가입한 3년 갱신형 상품의 경우 최초 보험료보다 60% 인상될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저렴한 보험료의 단독 실손보험을 내놓고 자기부담금 선택권을 확대했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 불만을 최소화하겠다는 목적이다.

또한 실손 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원인인 비급여부문 지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방안만 있을 뿐 그 시기가 분명치 않아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을 받고 있다.

◇실손보험 개선대책, 소비자 이익은?

소비자에게 가장 큰 이익은 선택권이 크게 확보된다는 점이다.

이번 대책으로 보험사는 내년 3월까지 소비자가 실손 상품만 원할 때 가입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단독상품을 출시해야 한다. 물론 기존 통합 상품도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료 비중은 사망보장(40%), 생존 특약(45%), 실손(15%) 등으로 이뤄져 총 보험료가 7~10만원 수준이다.

소비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실손 보험의 비중이 보험료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단독 상품이 출시되면 그 보험료는 1만원~1만5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실손 의료보험 자기부담금이 현행 10%로 고정된 것과 달리 개선안에 10% 또는 20%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 것도 고무적이다.

자기부담금 비율을 20%로 선택한 소비자는 이전보다 적은 보험료를 내고, 병원을 이용할 때는 좀 더 많은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평소 병원을 자주 찾지 않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실제로 실손 보험 갱신기간 중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은 무사고 계약자는 전체 계약자의 50%이고, 입원을 하지 않은 계약자는 70%에 달해 이 같은 선택권 확대는 대다수 보험 가입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도 "자기부담금 선택권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쉬운 비급여 지급심사 강화

이번 개선안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폭을 확실하게 낮출 수 있는 비급여부문 지급심사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 않다는 것이다.

실손 의료보험으로 보험사에 청구되는 보험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비급여 부문이다. 비급여 부문은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문을 뜻한다.

그동안 많은 의사들이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에게 굳이 필요치 않은 치료를 권유해 많은 치료비를 받아왔다. 환자도 치료비는 보험금으로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비급여 부문의 지급 증가는 실손 보험의 손해율을 높여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로 청구된 보험금 중 60%이상을 비급여 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명칭·코드 등 기재방식 표준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계해 지급 심사 강화 등 대책을 내놨다.

반면 이러한 대책은 그동안 제시됐던 방안을 모은 것에 불과 할 뿐이다.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를 내놓지 않아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부문 지급 심사는 보험사가 직접 관리할 수 없어 손해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이라며 "관계부처의 원활한 합의로 하루빨리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과 시기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성 kws@ezyeconomy.com